스튜어드십 코드 7월 도입, 진정 독재국가로 간다.

문재인 정부에서 스튜어드십 코드를 7월에 도입하기로 하였다고 합니다. 진정 이 나라를 휘어잡고 자기 마음대로 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경제라도 잘 이끌어 가는 정부가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한다면 이해가 가지만 최대의 경제불황을 만들어 내고 있는 현정부가 스튜어드십 코드를 시행한다고 하니 한국경제의 미래가 더욱 어두워졌습니다. 

잘못된 정책으로 세계 고용율 호황속에서 한국만 나홀로 최저점을 찍고 있는 지금 문재인 정부의 스튜어드십 코드는 경제불황에 가속도를 더 불어 넣을 듯 싶습니다.

비난을 참지말고 제발 말귀좀 알아들으세요.

스튜어드십 코드란?

스튜어드십 코드란 연기금이나 주요 기관투자가가 자신의 지분만큼 기업의 의사결정에 적극 참여해 주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를 통해 위탁받은 자금의 주인인 국민이나 고객에게 이를 투명하게 보고하도록 하는 것인데요. 말이 투명하게 보고 있지 사실상 기업들을 정부마음대로 휘두르겠다는겁니다.

일단 연기금이나 기타 기관투자처들은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 그 금액의 규모가 어마어마하고 삼성같은 대기업에도 지분율이 엄청난데요. 만약에 스튜어드십 코드를 시작하게 된다면 기업의 의사결정에 정부의 영향력이 막대해지고 결국은 정부가 하라는대로 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야말로 정치권력과 경제권을 모두 휘어잡는 독재자들의 길을 가는 것이죠.

2017년 들어서 급격히 상승하는 실업률.

사상최악의 경제상황을 만들고 있는 정부에서 스튜어드십 코드를?

더 큰 문제는 잘못된 정책으로 최악의 경제상황을 만드는 현 정부에서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하겠다는 겁니다. 최저임금 폭등시키고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책에서나 나오는 내용으로 정책을 편 결과가 현재 한국의 경제 상황입니다. 취업률은 최악이며 세계적인 경제호황속에서도 맨 뒤에서 따라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무능한 정부에서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해 한국 경제 시장에 영향력을 더 크게 가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네 맞습니다. 아마 가파르게 떨어지고 있는 경제불황에 채찍질을 하게 될 것입니다.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으로 배당이 늘고 주주들의 이익이 증가 될 것이라고 하는데 결국에는 경제 불황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가뜩이나 대기업 제재는 늘어나고 있고 기업경영에 정부가 참여하고 돈새는 곳이 더 생기면 기업들이 한국에 투자하고 일자리를 더 늘릴까요? 세계적인 경제추세와 정반대로 가는 그야말로 재앙입니다.

스튜어드십 코드가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한다고?

박근혜정부에서 스튜어드십 코드를 한다고 했으면 어땠을까?

스튜어드십 코드를 박근혜정부에서 한다고 했으면 어땠을까요? 아마 문재인이 가장 앞장서서 박정희를 잇는 독재정부를 만든다고 할 것입니다. 결국엔 이것도 내로남불이라는 거죠. 문재인은 지금 경제수석들을 대거 교체하고 현 상황을 타개하려고 하지만 문제는 밑에 있는 직원들이 아닙니다. 문재인 그자체가 지금 잘못된 큰 길을 제시하기 때문에 아무리 노력을해도 성과가 안나오는겁니다.

더 큰 문제는 멍청한 국민들은 어떻게든 이상황이 나아질거라는, 그저 문재인이니깐 잘될거라는 믿음밖에 없다는겁니다. 현재 고용률 등의 경제지표를 보면 대한민국의 경제상황은 더 나빠지면 나빠졌지 좋아질 수가 없습니다. 성장률이 높아졌다고 하는데 그건 세계 경제가 좋아지면서 수출량이 많아졌기 때문이고 국내상황에서 만들어낸 수치가 아닙니다. 

앞으로 문재인 정부가 얼마나 더 많은 재앙을 만들지 걱정이 매우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