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고령사회, 문재인 퍼주기식 정책은 당장 그만둬야한다.

정부가 저출산 고령사회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 저출산 정책을 내놓았습니다. 그런데 정책이라고 하는 것이 아주 아마추어적인 방식의 접근입니다. 어제 보여준 저출산 고령사회 해결 정책은 아무런 전략도 없이 그저 혈세를 마구 퍼붇는 수준이기 때문입니다. 박근혜는 자기 사욕을 위해서 나랏돈을 훔쳤습니다. 문재인은 무능함으로 인해서 나랏돈을 그냥 엄한 곳에 들 붓고있습니다. 박근혜 정부 때에는 세금이라도 늘리지 않았지만 현 정부는 세금을 늘리고 최저임금을 잔뜩 올려놓아 중상층 서민들만 허리띠를 더 조르는 형국이 되었습니다. 세금을 늘리는 것 까지는 좋습니다. 그런데 애먼 곳에 그돈을 퍼붓고 있으니 상황이 더 안좋아지고 있는겁니다.

한국 출산율은 전세계 꼴지이다. 그렇다면 출산율을 올리는게 먼저일까? 신혼부부를 늘리는게 먼저일까?

기존정책 담습하는 문재인정부, 박근혜와 차이점이 무엇인가?

이번에 저출산 문제로인한 저출산 대책을 내놓은 문재인 정부를 보면 박근혜 정부와 완전 판박이입니다. 그저 재정늘리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임금 삭감 금지 등 전혀 실효성 없는 정책만 내놓고 있습니다. 즉 박근혜정부 때 실행한 저출산 고령사회 해결하려는 대책에서 몸짐 불리기만 하고있는겁니다. 물론 마땅한 대안이 없기 때문에 이러한 방법을 쓸수 밖에 없다?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해결하기 힘든문제를 풀라고 국민들이 문재인을 뽑아준거 아닌가요? 자신이 있어서 그렇게 박근혜를 무능력하다고 했던거아닌가요? 왜 박근혜의 길을 그대로 따라갑니까? 참 어이없는 것이 재정을 무려 3배나 늘려서 주거공급 안정화 한다고 출산률이 올라 저출산 고령사회를 탈출한다?? 완전히 헛다리 짚고 있습니다. 

결혼하는 인구가 매년 줄어드는 것도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출산 고령사회 해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출산율 감소 입니다. 결혼을 해도 애를 안낳는게 문제인데, 왜 주거공급 쪽에 힘을 더 주는건지 이유를 알 수 없습니다. 주거공급을 나라에서 지원해주면 생활소득이 나아지니깐 실질적인 경제소득증가로 출산율이 올라갈 수 있다? 어떤 결혼한 부부가 나라에서 지원받은 주거집을 평생 살집으로 생각합니까? 결국은 더 좋은 집 또는 내집마련을 위해서 노력할것이고 실질적으로 출산하기 위해 좋은 환경마련은 안됩니다. 당장 나라에서 지원해주는 주거는 구멍난 댐에다가 반창고 붙이는 임시방편일 뿐입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는 조금 더 좋은 반창고를 쓰기 위해서 나라재정을 3배나 불리는 짓을 하고 있습니다. 저출산 고령사회 문제해결을 위해서는 구멍난 곳에 반창고가 아니라 지금 시멘트로 막아야하는데 말이죠.

문재인과 박근혜의 저출산 고령사회 문제해결은 큰차이가 없다.

밑빠진 독에 물 붓지 말고 구멍부터 메꿔라

신혼부부의 주거공급 좋죠! 이제 막 사회생활 시작한 사람들이 어떻게 집을 살 수 있습니까? 하지만 이것이 저출산 고령사회 해결문제의 핵심이 되어서는 안됩니다. 주거공급은 결혼장려 정책이 될 수 있지만 절대로 저출산 고령사회 문제를 해결 할 수 없습니다. 근본적인 저출산 고령사회 문제해결을 위해서는 경제와 육아정책이 필요합니다. 문재인 대통령 이후 경제는 파탄나고 있습니다. 특히나 청년실업문제는 대한민국 최악의 상황입니다. 취업도 못하는데 결혼을 어떻게 합니까? 또한 경제가 쪼그라들어서 허리띠를 졸라매는데 어떻게 애를 낳습니까?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말도 안되는 포뮬리즘에서 얼른 빠져나오고 북한에 신경쓰기보다는 경제에 더 신경써야 합니다. 북한바라기 문재인은 지금 경제에 손을 아예 놓은상태입니다.

또한 경제가 좋아지더라도 이를 보완해줄 육아대책이 필요합니다. 사실 좋은 육아정책은 이미 많이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대 실행이 되지 않죠. 그 이유 또한 경제에 있습니다. 최저임금 상승, 과세증가로 인해서 기업들의 순익감소는 가속화 되고 있는데 정부에서 육아대책 장려한다고 그게 말이 먹히겠습니까? 지금 회사 생존이 걸린 상태에서 말이죠. 큰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멀쩡합니다. 내수시장이 아니라 해외시장에서 먹거리 찾아서 잘 하고 있으니깐요. 하지만 내수시장에서 먹고사는 중소기업 같은 경우 상황이 심각합니다. 

아마추어의 방식은 저출산 고령사회 문제를 절대 해결할수 없다.

이제 꿈에서 벗어나세요 대통령님.

제발 아마추어적인 접근이 아니라 프로정신에 입각한 행동을 보여주세요. 그저 듣기 좋은 말로만 국민들을 우롱하지 말아주세요. 그 결과가 지금 조금씩 나오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 2년차입니다. 이제 어느 정도 결과가 보이긴 해야 하는데 나올 결과물들이 북한문제를 제외한 완전 낙제점입니다. 저출산 고령사회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장 주거문제해결을 해주는 건 좋지만 그 이유에 출산율 증가 문제는 어떡하실건가요? 가장 기본이 되는 경제부터 신경쓰세요. 북한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건 자국민아닌가요? 당신은 북한 대통령이 아닙니다.